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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대중선동성과 국가이익

2015.07.22 23:11

일산포유 조회 수:2601

본래 권력은 냉정하다. 권력을 다투는 사람들은 때로는 생과 사를 가르는 혈투로 권력획득을 위해 올 인한다. 국제적인 나라간의 균형추를 바꾸는 전쟁행위도 특수한 목적을 위한 국제정치행위의 한 방편인 것이다. 어떤 정치행위의 뒷면에는 항상 진실이라는 가면과 진실로 위장된 위선이 항상 상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의 복잡성 때문에 한 사회나 한 나라는 내공과 판단력을 갖춘 지도자를 찾고 양성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복잡한 현상을 일임하고 위기시는 지도자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현대정치의 속성 중의 하나인 것이다. 국회나 대볍원은 이러한 지도자를 견제하고 자문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서 메르스의 정치경제학이라 불릴만한 사회적 충격현상의 한 단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우선 무엇보다도 평소의 겉으로 비추어지는 사회의 모습과는 달리 이러한 종류의 위기상황이 생기면 우리사회는 구조적 그리고 가치와 사회철학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에 언제든지 봉착할 수 있다는 깨달음일 것이다.

   

헌법구조라는 국가운영구조 준거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지금, 한국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갖추었어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인자들이 부실하고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면 그 사회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위기 시에 더 많은 문제점들을 잉태할 것이다. 완벽성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건겅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이 점을 항상 깊이 새기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치가 쇠잔해 가는 대한민국의 공동체정신도 다시 한 번 추슬러야 한다는 교훈을 이 번의 메르스사태서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각자의 위치서 주어진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책임감을 충실하게 다 하는 사회가 되어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에 대응해서 발 빠르고 유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인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하물며 일인독재체제를 마주한 우리의 모습은 더 다급하다 할 것이다.

   

한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애민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애민정신의 기초위에서 모든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어야 국민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을 놓고 국가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메르스사태의 확산으로 국민정서가 불안해지는 형국에서 박근혜대통령은 많은 고민 후에 방미일정을 연기하는 선택을 하였다.

   

당시 국민여론의 추이를 보아도 방미를 연기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다소 우세하여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총리도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담당부처의 믿음직스런 대처가 없다는 국민적인 질타를 매우 무겁게 여긴 것 같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잠시 다른 생각을 해본다. 한반도주변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지금 20156월의 한반도는 대통령의 단호하고 현명한 국제정치감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북한체제붕괴가능성문제부터 북 핵 문제, 동북아지역의 신냉전구도 형성문제 등 매우 중요한 외교적인 과제가 한미정상간의 밀도있는 대화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래서 방미는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분단국가의 아픔인 외교력의 열세를 가장 강력한 우방국의 외교적인 도움으로 보완하여 한반도에 닥칠 수 있는 모든 위험가능성을 염두 한 조율의 자리였다. 불행한 사태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차원서 한미동맹의 내용을 질적으로 보완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정히 좌불안석이었다면 13일의 일정으로 오바마 미대통령과 정상회담만이라도 하고 왔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의 신조 아베총리가 지난 4월 방미이후 새롭게 짜여 지고 있는 미국의 신동북아구상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우리의 사활이 걸린 안보이익을 다시 점검하여 안보이익이 침해되는 틈새를 없애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표를 먹고 사는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인의 고뇌를 알지만 단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잣대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이익의 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소 때로는 국민들이 서운하더라고, 후손들의 더 큰 이득을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더 큰 심리적 안정성을 궁극적으로 찾을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정치의 순간적인 국민들의 불안감도 때때로 국가의 보이지 않는 큰 이익을 더 훼손하는 자충수를 두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다듬으면서 역사의 큰 흐름과 대화하고 숨을 쉬는 결연한 국가지도력으로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지도자가 국민들을 인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2015.6.17.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장(박태우.한국)/고려대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