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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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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권, 경제권, 문화권, 일반사회분야 등 온전하게 돌아가는 분야가 보이지 않는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점이 너무나 드러난다.

 

물론, 불완전한 民主主義라는 것이 다양한 목소리와 각종 利益의 조정과정이기에 소리도 크고 갈등의 계곡도 지나는 험난한 과정이지만, 지금 분단한 대한민국이 가는 이 불안정한 길은 건전한 민주논리와도 매우 거리가 먼 우려와 개도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양식이 있는 국민은 이 나라의 정치인을 포함한 지도층에 대해서 존경심은 다 사라지고 적개심으로 보고 있고 비판의 대상으로 그들을 매도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런 적절한 사회윤리의 부재현상이 더 커지고 있다. 나라가 도덕적으로 현실적으로 重病이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정신적인 가치의 흐트러짐은 일개 정권의 누구 누구 대통령의, 무슨 무슨 정권의 문제를 넘어서는 긴 수십 년의 현대화.산업화 과정에서 양산된 모순의 덩어리가 암세포처럼 확산된 것이다. 그만큼 커지고 불거지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심장에 비수를 겨누는 방향으로 이 나라의 사회안보(social security)를 망가트리는 방향으로 더 커질 것이다. 오늘은 긍정적이고 좋은 점은 문제의 제기를 위해서 여기서는 생략한다.

 

 

비단,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문제라고만은 하지 않아도 분단국가의 苦惱가 더 큰 것은 사실일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러한 구조적 矛盾의 점진적 극대화를 경계한지도 오래 되었지만, 인간의 탐욕은 그 구조적인 모순을 방치하면서 葛藤요인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5년간 이러한 주제를 갖고 고려대의 국제학부 [국제관계특강(Special Topics on International Relations)]시간에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으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이 번 2학기 수업도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더 다룰 생각이다. 자라나는 꿈나무 지성들에게 새로운 인류문화의 방향성이라도 주어야 한다는 지식인의 책임감이다.

 

 

굳이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s Capitalism in the 21st Century)‘21세기의 자본의 모순을 말하지 않더라고 우리 사회는 이미 貧富의 격차 확대를 가파르게 경험하는 와중에 있으며 사회안전지수(social security index)가 점진적으로 정신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논리지만, ‘자본수익률 증가속도가 노동 수익률 증가보다 빠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심화 된다論理는 더 이상 새로운 논리도 아닌 악화된 사회의 건강성을 걱정하는 아주 펑범한 목소리인 것이다.

 

 

최근에는 프란시스 푸쿠야마(Francis Fukuyama) 미 스탠퍼드대 교수도 미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주주의로 포장하고 있는 자본주주의의 병폐를 심도 있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앞으로 정치적 불안정성(political unstability)은 더 커질 수 있으며, 이를 치유할 특별한 해법이 없이 그 냥 자본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세상은 어디론가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아주 뒤 늦게 한 학자가 지적한 것일 뿐이다.

 

 

그는 외교전문지 Foreign Affairs(2014, 9-10)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는 정당도, 유권자인 시민도, 이익단체도 고칠 수 없다. 지적인 경직성과 기득권층의 개혁적 행태가 맞물려 미국정치의 자기수정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등의 주장으로 전 세계가 직면한 政治病理현상의 본질을 다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의 이러한 미시적인 분석보다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총체적인 윤리의 위기, 도덕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정치제도, 정치철학의 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시대의 인류문명의 창출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어렵고 힘든 과제이지만 선각자들이 이를 행하지 않으면 2차대전 이후 누려온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다는 경각심을 갖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정당화해 온 현재의 문명의 철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없이는 지금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정치쇠퇴(political decay)의 치유방법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구촌 곳곳의 국제적인 분쟁의 해소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이러한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고 政經癒着으로 부를 일구어 온 천민자본주의가 만연하는 대한민국의 문제점이야 얼마나 더 크겠는가?

 

 

더군다나 분단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독선적인 전제독재국가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 大韓民國이니, 그 것도 남남갈등으로 다는 아니지만 소인배들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바른 고찰과 철학이 없이 소인배적인 政爭만 일삼고 있는 그들이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제발 일이 터지기 전에 정신들을 차려야 할 것이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